일자리·근로

구직급여대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사유 정리

2026-10-13

구직급여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을 곱한 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는 구조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대상 기본 요건 정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만 해당)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만 해당)

또한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려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이해하기

구직급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은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연장을 정리합니다.

기준기간

기본적으로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합니다.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과 관련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 이때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일수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절차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2.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4. 연기 신청이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받고, 필요한 사항이 적힌 수급자격증을 돌려받습니다.
5.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에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확인된 경우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아래 표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 표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구조와 상·하한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면,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수급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산식과 상·하한만 정리합니다.

기초일액 산정 방식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기준보수”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일액 상·하한

기초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하한(최저기초일액):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액은 10,32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 100분의 60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에도 상·하한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3500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구조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

실제 금액은 개인별 기초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구직급여 산정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대상 제한·인정 기준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려면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직사유)

다음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예시)

다음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퇴직 권고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은, 구직급여대상 판단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요약)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법령상 구조에 맞춘 기본 흐름만 정리합니다.

1. 이직 후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기준기간,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요건 등을 검토하여 구직급여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을 거친 후(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수급기간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수급기간 연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연기신고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주의사항

구직급여대상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1.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혼동

   • 피보험기간은 고용된 전체 기간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구직급여대상 요건인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입니다.

2. 이직사유의 정당성 판단

   • 단순한 개인 사정(전직, 자영업 준비 등)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기기간 오해

   •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4.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차이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연기 시 최대 4년 한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실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120~270일)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5. 법령 정보의 한계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수급 가능성, 금액, 절차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세요.